형법상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에 대하여

소개

형법상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태양
1. 직접적 착오
2. 간접적 착오
Ⅲ. 금지착오의 효과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본문내용

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 의의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예 :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2. 법적 효과

(1) 고의설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착오가 있으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되고 단지 과실범의 문제가 된다는 견해

(2) 엄격책임설
이 경우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그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 같이 법률의 착오의 문제로 보는 견해(정성근)

(3)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과 함께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을 형성하므로, 이러한 착오도 구성요건적 착오가 된다는 견해

(4) 제한적 책임설(다수설)

1) 유추적용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와 유사성이 있으며, 행위자에게는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여되어 행위반가치가 부정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를 조각하자는 견해(김일수)
2)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이 경우에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않지만,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에게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하자는 견해(이재상․배종대)
3) 양 학설의 차이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자는 견해이므로 이에 대한 공범은 불가능하나,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의 경우는 책임고의만이 조각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공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