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의의와 효력

소개

보증채무의 의의와 효력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보증채무의 개념
1.보증채무의 의의, 성질
(1) 보증채무의 의의
(2) 보증채무의 성질
2.보증채무의 성립
(1) 보증계약
(2)보증채무의 성립요건
3.보증채무의 범위

Ⅱ. 보증채무의 효력
1.대외적 효력
(1)채권자의 권리
(2)보증인의 권리
2.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1) 주채무자에 생긴 사유의 효력
(2) 보증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3.대내적 효력
(1) 보증인의 구상권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3)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4) 구상권의 제한
(5) 불가분채무・연재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증채무의 개념
1.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
(1) 보증채무의 의의
보증채무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하나의 급부에 대해 주채무자와 보증인(보증채무자) 2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된 채무를 지는 점에서 다수당사자가 채권관계에 속하는 것이다. 이처럼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채무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부종성)을 함께 가지며, 이 점에서 부종성이 없는 분할채무・불가분채무・연대채무와 구별된다. 보증채무는 물적 담보제도와 함께 채권의 담보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보증인의 일반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적 담보라고 부른다.
우리 민법은 보증채무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는 보증채무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예약에 의해 성립한다는 점에서 이를 ‘계약’의 부분에서 정하고 있다.

(2) 보증채무의 성질
(가) 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성질이다. 따라서 주 채무는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따로 결정되며, 보증채무에 관해 따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나) 채무내용의 동일성
하나의 급부에 대해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존재하므로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즉, 주 채무는 보증인도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급부’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주채무와 주종관계에 서며, 이 점이 보증채무를 다른 수인의 채무자관계와 구분 짓는 특생을 이룬다.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무효, 취소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이며(제436조), 주채무가 소멸할 때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주채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된다(제429조 1항). 보증채무는 그 목적, 형태에 있어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제430조).

참고자료

· ◆ 김준호, 2003, 민법강의 (이론과 사례), 법문사
· ◆ 장경학, 1998, 민법개론 (도해중심), 법률출판사
· ◆ 곽윤직, 1995, 민법주해 (채권 3), 박영사
· ◆ 유정, 2001, 민법 조문・판례,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