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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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4.19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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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

2. 제척기간

3.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4. 소멸시효의 기산점

5. 소멸시효기간

6. 소멸시효의 중단
1) 시효중단 사유
2) 시효중단의 효력

7. 소멸시효의 정지

8.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9. 소멸시효의 소급효

10.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11.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

12.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본문내용

5. 소멸시효기간

① 채권 – 10년 / 상행위로 생긴 채권 – 5년/3년 / 상인이 판매한 대가 – 5년/3년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 구상권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
③ 3년/1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
- 의사 등의 치료 채권
- 도급받은 자의 공사 채권
- 변호사 등에 대한 직무상 보관 서류 반환 청구 채권
-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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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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