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안전조직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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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진국의 산업안전감독
1. 산업안전감독 규제 및 감독 관련 내용비교
2. 우리 나라와 선진국간의 차이
3. 비교분석을 통한 제안

Ⅱ. 선진국 산업안전감독 제도 및 감독관 업무내용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스웨덴
5. 일본
6. 한국

Ⅲ. 우리나라와 선진국제도와의 비교
1. 법령 및 정책 측면에서의 비교
2. 행정측면에서의 비교

Ⅳ. 결론 및 제안
1. 산업안전감독업무의 규제동향
2. 비교분석을 통한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선진국 산업안전감독 제도 및 감독관 업무내용
1. 미국
1. 감독근거 및 법령체계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 법령집
미국은 1970년 12월 근로자의 안전, 보건과 관련하여 종합적이면서 미국내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OSH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 하면서 노동부(Ministry of Labor)산하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Health Administration)을 설립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다. OSHAct는 모두 3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법은 미국 법체계의 특징에 따라서 1970년 제정 이후 1990년에 한 차례만 개정되었으며, 개정 내용도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주무장관이 정하는 이법의 하위규정인 규칙(Regulation)은 산업 안전 감독의 주요 활동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 보건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수준은 OSHAct의 사업주 의무조항을 근거로 하여 CFR 29(산업안전보건 관련 연방규정: Code of Federal Regulation), ASEM Code(미국기계제조협회에서 정한 기준), NEPA Code(미국소방협회에서 정한 기준) 등을 OSHA 감독관이 적용하여 사업장을 감독, 점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도 미국의 산업 안전 감독의 법적 근거가 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산업 안전 감독의 법률적 특징은 연방차원의 통합, 단일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 법률과는 별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칙(Regulation)을 갖고 있다.
2. 업무수행체계 산업안전 감독업무편람, 노동부,1998
(1) 산업 안전 감독개통
미국의 산업안전감독계통은 OSHA라는 중앙정부조직을 갖는 강력한 국가주도의 안전 활동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연방정부 주도와 주 정부 주도(State Plans)의 이중 감독체계를 갖고 있다.

참고 자료

(1) 한균원, 산업안전보건실무,형설출판사,2005
(2) 한국산업안전공단,국가별산업안전보건관련법규,한국산업안전공단
위험설비안전센터,1977
(3)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1999
(4) 산업안전 감독업무편람, 노동부,1998
(5) 산업안전 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노동부,1998
(6)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감독관 규정집
(7)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 법령집
(8) 독일 UVV규정
(9) 최병선, 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법문사,1995
(10) 이진식, 산업안전 관리공학론,형설출판사,1996
(11) 삼성물산 건설부문 안전보고서
(12)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내·외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 내용 비교 연구
(13) 이정인 미국 OSHA 연수보고서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