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국제통상법규 관리기구

목차

1. 상품거래 관리기구
2. 자본거래 관리기구
3. 서비스거래 관리기구
4. 지적재산권거래 관리기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품거래 관리기구

(1) UNCTAD

국제연합무역개발기구(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국제연합(UN)의 여러 직속기구 가운데 하나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UN의 저개발국가들은 당시 세계무역을 지배하고 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체제가 경제선진국들의 이해에만 초점이 맞춰있다고 주장하였다. 1962년 7월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국가대표가 모여 새로운 무역기구의 설립을 요구하는 카이로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의 결과로 1964년 3월부터 6월까지 제네바에서 UN 주최하에 사상 최대의 국제경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것이 제1회 유엔무역개발회의이다. 여기에는 121개국이 참가하여 선진국시장에 대한 후진국의 접근문제, 저개발국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분여문제, 교역조건의 개선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1964턴 12월 UN총회는 UNCTAD를 UN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국은 1964년에 가입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주요 기능은 회원국의 경제개발 및 무역촉진, 다자간 무역규범의 협상 및 채택을 위한 논의이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총회 개최 주기 사이에 매 4년마다 총회결과 이행을 점검하는 중간검토회의를 개최한다. 또 산하에 무역개발이사회(TDB)와 3개 위원회, 사무국 등이 있다. 회원국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지역적 비공식 GROUP으로 A Group(아시아 및 아프리카), B Group(선진국), C Group (라틴아메리카), D Group(공산국), 기타가 있어 Group내의 의견을 조종하고 있다. 특히, 후진국 즉 Group A와 Group C는 대 선진국과의 교섭을 위하여 하나의 기구를 형성하였는데 이것을 이른바 'Group of 77'이라 한다. 이것은 개도국의 강력한 하나의 교섭 단체로서 UNCTAD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UNCTAD는 1970-80년대를 통해 개도국들에 대한 관세장벽 철폐와 무역 조건 악화를 역전시키는데 주역을 담당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UNCTAD는 미국과 유럽 주도의 경제 블록화로 인해 중요성이 감소되고 개도국들만의 협의체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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