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그리고 한국

소개

`히스패닉 사회의 이해`과목을 수강할때 쓴 레포트입니다.
실제 책을 찾아서 작성했습니다. 관련 과목을 수강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레포트 입니다.^^

목차

◎ 목 차

1. 서 론
2. 본 론
(1) 포퓰리즘의 개념 및 등장배경
(2)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3) 현 한국 상황과의 비교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부동산 정책에서 연이어 실책을 거듭해 온 노무현 정부가 16년 만에 다시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더니만 2005년의 `8.31부동산대책` 을 기점으로 하여 보유세, 양도세 대폭강화와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정책 실패의 원인 분석과 해법을 거꾸로 찾는 모습이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방지를 위한 대대적 세무조사, 부동산 양도세, 보유세 강화를 통한 실거래가 하락` 등의 단기적 처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 강남지역과 같은 특정지역에 대한 배타적 국민정서가 내재된 편가르기까지 포함된다. 시장의 기능을 철저하게 무시한 정책의 결과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악화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2003년 집권 직후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실패를 거듭한 이유도 시장의 원리를 무시했다는 것에 이유가 있다. 당초 정부의 목표와는 부동산 가격은 정반대로 향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의 첫번째 목표로 삼았던 서울 강남지역과 분당의 부동산 가격은 대폭 상승했고 강북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한자리 수 상승에 불과해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오히려 지나친 규제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 주택공급 감소, 소비위축 등 여러 부작용만 야기시켰다.
시행 당시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던 8.31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를 놓는다. 예전과는 달리 은행 금리도 심각한 수준이기에 전세를 놓으면 남는 돈이 별로 없으므로 월세를 놓는다. 그런데 갑자기 보유세와 양도세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 월세 가격을 올린다. 결국 집이 없어서 월세를 들어야만 하는 저소득층에게 최종적인 피해가 돌아간다. 높아진 전세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월세를 들어야만 하는 저소득층도 월세 가격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현상이다.
결국 주택가격 안정화는 공급의 증대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

참고자료

· ․ 웹사이트
· - 세종연구소 (저자 강명세)
· URL : http://www.sejong.org/kor/Publications/ns/ns1003/ns10-03.htm
· - `왜 아르헨티나가 반면교사의 대상이냐` - 아르헨티나 대사 인터뷰기사
· - 한국일보 기사 - 정권 경제색깔 달라져도 `포퓰리즘 뿌리`는 동일
· - ‘아르헨티나 페론이즘의 실체와 포퓰리즘’ - 김영길의 `남미 리포트`
· - http://cafe.naver.com/history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5
· 에서 에비타에 관한 글
· ․ 참고문헌
· - 노무현 살리기 (강준만 저, 인물과사상사)
· - 노무현과 클린튼의 탄핵 정치학 (안병진 저, 푸른길)
· - 남미가 확 보인다 (이미숙․김원호 저, 학민사)
· - 라틴 아메리카,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이성형 저, 역사비평사)
· - 인물과 사상26 - 노무현 정권의 딜레마(강준만 외 저, 개마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