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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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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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오늘날 ‘무상복지’라는 말이 많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정치계에서 선심성 포퓰리즘 전략의 하나로써 표심을 얻기 위한 고도의 술수라고 볼 수 있다.
세상엔 공짜 점심은 없다. 왜냐하면, 공짜 점심에조차도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말한다. 무상복지 또한 경제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무상급식에서 기회비용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단순히 공짜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서 무상급식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때 영국에서 ‘복지병’이 유행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한 나머지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 안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영국 전반적으로 복지병이 유행하여 영국 경제를 망쳐놓았다.
물론 무상급식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부자의 아들까지 무상급식을 지원 받는다면 그것은 세금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 개인당 부담하는 돈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보면 그것은 어느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돌이킬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다.
무상복지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기에 무상복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선별적으로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진행해야 한다. 제원마련방법에 있어서 다른 곳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을 무상급식에 쏟아 붓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불균형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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