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에 대하여

소개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의 개요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3.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법령폐지로 인한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4. 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둔 경우의 문제
5. 법률이 변경된 후 시행 전에 다시 개정된 경우의 문제

본문내용

4. 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둔 경우의 문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법우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5.1.24. 94도2787, 대판 1999. 12. 24. 99도3003)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 7. 9. 99도1695)

구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1개의 죄가 본법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부칙은 … 신․구형법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는 위 부칙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습으로 사기의 범죄행위를 되풀이 한 경우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