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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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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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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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론과 상세하게 나타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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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 의

1) 법적용의 의의
2) 시간적 적용범위
3) 장소적 적용범위
4) 인적 적용범위

2. 시간적 적용범위

3. 장소적 적용범위

4. 인적 적용범위

본문내용

1)법적용의 의의

법의 적용이란 일반적·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법규를 개별적인 사회현상에 맞추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즉, 법의 적용은 구체적으로는 법적 가치판단을 맏는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행하여진다. 따라서 법의 적용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지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법을 적절히 해석하여 법률적인 결론을 얻어냄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적용은 그 과정을 삼단논법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일반적·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법규를 대전제라하고, 그 대전제하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건의 발생을 소전제로 하여 그 소전제로부터 법적가치를 갖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전제에 대전제를 연결시켜 타당한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대전제하에서 영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법의 적용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법의 존재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소선제의 발생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소전제를 발생시킨다면 법은 곧 그 적용의 절차를 진행시킬 것이다. 예컨대, 형법 제 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은 폭행죄에 대한 일반적·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법규로서 폭행죄 적용의 대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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