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대한 이해와 민영화 사례 및 민영화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레포트

소개

민영화에 대한 이해와 민영화 사례 및 민영화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유형
3. 민영화의 방법
4. 우리나라 민영화의 경과(국민의 정부 이전까지)

Ⅱ.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특징
1. 두 정부의 전반적인 민영화 추진 과정
1) 국민의 정부
2) 참여 정부
3) 정부별 민영화 현황 비교
2. 국민의 정부의 민영화 사례
1) 논의점
2) 국민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
3)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사례
3. 참여 정부의 민영화 사례
1) 논의점
2) 참여정부의 민영화 과정
3) 참여정부의 공기업 운영방향
4) 혁신사례-한국관광공사 KTO

Ⅲ. 결 론
1. 요약
2. 결론

※ 참고 문헌 /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공기업의 고비용 저효율에 따른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담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 동안 정권의 교체에 따라 각 정권이 추구하는 민영화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민영화 정책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민영화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민영화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80년대 후반으로부터 현재까지의 민영화 추진 방향에 대해 돌아보고 특히 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와 현 정부인 참여정부를 서로 비교해보면서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한다. 우선 민영화의 정의와 그 유형, 방법 등의 개념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문민정부까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 본격적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향과 그 성과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의 개념은 협의의 민영화와 광의의 민영화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협의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형태 변화,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을 민간기업화하는 것을 지칭하는 민영화는 그 선행단계로서 통상 공기업의 업무를 상업성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상업화의 단계와 공기에 일정한 경영 자율성을 부여하는 기업화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공공연맹, 1998).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단순히 공기업의 소유․경영구조 변화를 넘어서 기존의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공공서비스 기능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를 포함하여 정의되기도 한다(그림 1-1 참조). 이와 같이 민영화의 핵심 내용은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의 제공과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이유로 설립․운영되어 온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기관들을 정부 중심의 공적 소유 및 통제로부터 민간부문의 사적인 소유와 통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이와 더불어 공익성을 추구하던 공기업의 운영체제를 탈피하여 시장에서의 수익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영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민영화는 기존의 공기업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시장의 비인격적이며 탈 정치적이고 배타적인 규율을 받게 되는 것을 지칭하게 된다.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인 검토와 사례연구 개관. 이병훈 황덕순 p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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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식(1994) 「공기업론: 공기업경영과 민영화」박영사
· 참고자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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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2001)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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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2001.여강출판사. 장세진.
· 작은정부론-작은정부의 성과와 과제.2006.허화평.미래한국재단
· 공기업원론.2006.김용우.형설출판사.
· 역대 정부와의 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정부 혁신.2005. 황혜신.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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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민영화: 이론과 실제.2001. 백평선. 연세대학교 출판부.
· 민영화와 기업구조. 1996.나남출판. 정갑영.
· 김종호. 비교행정강의.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 권혁창. “산자부 배전부문 분할 중단”. 연합뉴스 (2004)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677371§ion_id=101&menu_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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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채기.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광주·전남행정학회보」제7호
· 런던/연합뉴스. “정부독점&#8729;분할독점 `사고` 잇따라” 한겨레: 사회(2001).
·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www.kpx.or.kr/epsis/
· 한국전력공사홈페이지(www.kepco.co.kr)
· 전기위원회 홈페이지(www.korec.go.kr)
·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 」2001. 8
· 행정책임론 주재현
· www.pgeforum.com 참여정부평가포럼 홈페이지
· www.alio.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 한국관광공사의 혁신사례 -정병옥- 2006
· 혁신사례집 아름다운 동행 -기획예산처 공공혁신 본부 2006
· www.knto.or.kr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한국 공기업의 이해 -이상철- 2007
· www.mpb.go.kr 기획예산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