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선언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

2007년 10월에 있었던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효과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경협관련 합의문 주요 내용과 평가
2-1.주요내용
2-2.평가

Ⅲ.경협의 부문별 효과
3-1.남북경협의 의미와 중요성
3-2.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
3-3.자금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Ⅳ.우리의 대응방안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지난 10월 2일 국민의 정부에서 실시했던 남북정상회담이 참여정부 말기 그 두 번째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7년만에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이후 구축한 교류협력의 기반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양 정상은 본항 8개항과 별항 2개항등 총 10개항에 걸쳐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서명하였다. 특히 남북 경협 분야의 합의는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남북한 양 정상은 경협 부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와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의 착수에 합의하였고 또한, 해주항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서울 ~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비롯하여, 백두산 관광과 남포 및 조선협력단지 건설 , 지하자원 개발과 농업·환경협력 사업 등에 합의 하였다. 지난 2000년 제1차 정상회담이 남북간의 냉전적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면 이번 제2차 정상회담은 다방면의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하는 경제 공동체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본문에서는 지난 남북정상선언의 주요내용과 이를 평가하고 남북경협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등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2.경협관련 합의문 주요 내용과 평가

이번에 합의된 정상선언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민족 공동 번영의 기반 조성은 물론, 경제와 군사·안보의 선순환 구조 형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1 주요내용
·서해협력특별지대 조성 , 개성공단 2단계 조기 개발, 철도 등 soc건설, 관광사업 확대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7’남북정상선언에 합의 하였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합의
해주 경제 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남북정상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 이행전망과 과 제” 2007
· 산업연구원 “남북정상회담,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위한 실질적 출발점 되어야” 2007
· 삼성경제연구소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향방” 2007
· 이정철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코리아연구원 2007
· 정형곤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제통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통일부 “2007 남북 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4
· 현대경제연구원, “2007 남북 정상 선언의 경제적 효과” 2007.10.4
· 홍순직(2007), “남북정상선언과 남북경제 공동체” 2007
· 홍순직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