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통일의 원칙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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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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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역대정부들의 통일정책과 정책의 재정립 필요성
Ⅲ. 주변국이 한반도에 지정·경학적으로 얽혀있는 이해관계: ‘자주’의 재정립 필요성
Ⅳ. 세계화 시대에 민족대단결: ‘민족 대단결’의 재정립 필요성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문제제기

1972년 7월 4일 박정희 정권에서 합의한 이른바 ‘7·4남북공동성명’은 굉장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것이 북한과 남한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남과 북이 동족상잔의 내전을 겪고 국토분단이 된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이기 때문이다. 성명서의 내용역시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의 국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이상적이며 우리들의 염원을 충분히 담고 있다할 만하다. 그 내용의 핵심은 3대 원칙이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얼마나 아름다운 원칙인가. 이 원칙들은 한반도의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들끼리 단결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원칙들은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너무도 이상적인 원칙들이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들은 815해방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일을 우리 손으로만 해결한 적이 없다. 결과론적으로 관찰해본 것이지만, 한국의 과거 역사적인 사건들을 반추해보면 번번이 외세가 개입되어 있었다. 물론 그것은 우리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혹은 지경학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크지 않는 국토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세계 강대국들이 이웃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냉전의 산물인 오늘날의 분단선은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들의 일이지만 우리들이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그다지 가능성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참고 자료

정유진(2011), 「세계화론 중심의 통일교육활성화 방안」,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상준(2015), 「러시아 극동 개발과 남,북,러 3각 협력」
이성규(201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푸틴의 신동방 정책: 권역별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김흥규(201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중관계」
임승빈(2017),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반도 통일정책 연계방안」,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네이버 지식백과] 7·4남북공동성명 [七四南北共同聲明]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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