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용보험

소개

사회보장론 수업의 <고용보험>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2. 도입배경
3. 고용보험 제도의 연혁
4. 적용대상
5. 재정부담

Ⅱ. 고용보험 사업체계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사업

Ⅲ. 관리운영체계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실시로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체제가 구축되었다. 4대 사회보험으로는 불시의 사고나 노후의 대비책인 국민 연금제도, 건강관련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자의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Ⅰ.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제도의 성격은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소득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보상을 사회보험이 담당하는 점은 고전적 의미에서 실업보험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이나 직업안정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2. 도입배경
1993년 한국에서 고용보험 제도가 입법화된 배경은 산업구조조정의 지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은 대대적인 산업구조 조정국면에 처해 있었으며, 정부 각 부처의 모든 정책적 초점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지원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동시장 정책의 지원이 구체화 된 것이 1993년 노동부가 발표한 ‘신인력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 양정하,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8.
· 타다 히데노리, 《일본의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2008.
· 노대명外,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
· 이선정,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현 연구〉, 강남대학원, 2001
· 이종진,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법무대학원, 2003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edi.work.go.kr
· 노동부 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