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 고용정책 이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문제점, 장애인 작업환경 요인, 독일 장애인고용관련 법률 사례, 일본 장애인고용 사례, 한국 장애인고용제도 사례,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추진방향

소개

독일, 일본, 한국의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제도) 추진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요구와 특성

Ⅲ.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해

Ⅳ.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2. 장애인의 취업구조
3. 장애인의 소득
4. 장애인의 의무고용 현황

Ⅴ. 장애인 작업환경 요인
1. 직업적응 접근법
2. 장애인의 고용대책과 환경
3. 자립작업장 운영의 제문제와 육성대책

Ⅵ. 독일의 장애인 고용관련 법률 사례

Ⅶ. 일본의 장애인 고용 사례
1. 일반적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3)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2. 특례자회사제도
1) 민간기업의 고용현황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용현황

Ⅷ. 한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사례
1. 의무고용율 제도의 의의
2. 고용율 제도의 특징
3. 고용의무의 이행강제
4.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지원금 및 장려제도
2) 장애인 고용부담급제도
5.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제도
1) 직업생활상담원 제도의 의의
2) 상담원의 직무
6. 장애인노동자 해고신고제도
7. 중증장애인의 고용

Ⅸ.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장애니 역시 정상인 과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원시 사회에서부터 출발한 인류역사는 현대사회에 이르러 인간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윤택해 졌지만 반면에 더욱 복잡해지고 산업재해, 교통사고, 알콜, 약물중독 등의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평균 수명의 증가는 각종 장애발생의 증가로 연결되어 결국 장애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러한 장애발생이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적절한 사회적인 제도나 서비스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 고용사업주의 지원상업, 장애인 근로자 생활지원, 중증장애인고용확대, 종합서비스 등 장애인의 직업과 고용에 역점을 두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의무고용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볼 때 고용율은 저조한 편이다.
현행 직업적 재활의 문제점으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생활보호법 등에 장애인 직업훈련과 관련되는 조항들이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직업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고용촉진에만 치우쳐 체계적인 직업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장애인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은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직업재활에 대한 규정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직업재활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시설도 미비한 상태이다.

Ⅱ. 장애인의 요구와 특성

McDaniel(1976)은 장애인의 같은 장애영역 내에서도 공통적 성격유형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장애인은 개인차에 따른 독특한 요구때문에 장애유형별 보상훈련과 직업적 조치가 달라야 하며, 여러 가지 특별히 설계된 지도와 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행동능력의 제한성을 갖고 있으며, 인간관계의 문제, 즉, 대인관계에 곤란을 갖는다. 그리고 빈약한 자아개념을 갖는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태도에서 많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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