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장애인복지]장애인고용의 이념, 장애인고용의 배경, 장애인고용의 법적 변화, 장애인고용의 현황,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추진 방향

소개글

장애인고용의 이념, 배경, 법적 변화와 장애인고용의 현황 및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추진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

Ⅲ. 장애인 법률 제정의 배경

Ⅳ. 장애인고용의무에 관한 법적 변화

Ⅴ. 장애인고용의 현황
1. 장애인 현황
2. 정부의 장애인고용현황
3.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현황
4.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Ⅵ.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1.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
2) 장애인의 높은 실업율
3)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따른 사회적 환경 미성숙
4) 사회로부터의 소외나 분리
2. 고용주 측면의 문제점
1) 기업의 장애인고용 의지의 부족
2) 생산성 중심의 견해
3. 장애인 자신의 문제점
4. 국가정책적 측면
1) 정부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2) 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의 미흡
3)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전문성의 미흡

Ⅶ. 장애인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1. 사업 추진방향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사업 추진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4.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무고용 미발전의 측면에 대한 부분 중에 장애인고용율이 증가한 원인에 대한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율 증가의 원인으로 장애범주의 확대, 경재환란의 구조조정의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다른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범주 확대는 대부분의 복지선진국의 장애인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10%를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필연적 과정이다. 그러나 의무고용율과 관련해서 장애범주 확대가 기존에 고용된 장애인이 새로 등록을 하며 전체적으로 고용율 상승에 실제적으로 기여했다면―물론 주무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이러한 편입효과를 통해 별다른 노력 없이도 고용 의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장애범주 확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장애범주 확대가 의무고용과 연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기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범주 확대로 인해 고용율에 계상된다면 국가는 신규 고용에 대한 노력 및 지원 방안과 기존 고용상태의 유지 및 지원에 대한 엄밀한 구분을 통해 단순히 고용율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닌 질적인 고용상태 및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ꡒ장애인고용촉진법ꡓ 제정 이전에 이미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지적은 법 실행 첫해 이미 고용율이 0.52%이었음을 상기할 때 의미있는 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보다 깊이 분석할 필요를 낳는다. 장애인고용에 있어 전제할 것은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분리하여 사고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이미 의무고용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일정 부분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능력있는 경증 장애인은 별도의 정부지원책 없이도 자본주의 시장안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증명되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의무고용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전반의 문제 있어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적극적 고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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