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의 의의및 사회적 이슈화 과정

소개

국민연금의 정책 집행및 사회적 이슈과정을 정책결정모형과 연계하여 과정을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특징
1.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
2.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
3. 국민연금은 왜 필요한가
4.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특징은
5. 국민연금 누가 가입하나
6.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
7. 연금의 종류
8. 국민연금 기금은 어떻게 운영되나
9.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Ⅲ. 국민연금의 정책형성
1. 국민연금제도의 의제설정
2.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결정
3. 국민연금제도의 정책집행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시행이 미루어져 오다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되면서 1988년부터 실시되었다. 국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은 도입당시에는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로 국한되었으나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1995년부터는 군지역의 농어민, 자영자,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그 가입범위가 확대되었다. 1999년부터는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였으며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기존의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그 가입범위도 도시지역의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와 자영자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함께 사회보장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적립방식으로 정부저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제도 도입 시기와 완전노령연금 수급의 기준요건(20년가입)을 고려할 때 노령연금의 본격적 수급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초기단계이다. 적립기금은 2001년 말에 75조원 수준에 이르렀으며 20~30년 동안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부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적․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즉,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여 연금지급이 본격화되면 연금재정의 적자발생 및 적립기금의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연금가입자 간의 소득 파악 정도의 차이를 고려한 가입자간 연금급여의 형평성 회복도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분석하고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성있는 재정전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연금 재정전망은 연금제도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탄력있는 정부 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거나 향후 연금개혁시 정부재정과의 역할분담 등을 위해 필수적이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 한국조세연구원
· 국민연금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blog.naver.com/jm051534?Redirect=Log&logNo=80025645675
· http://blog.naver.com/jydps?Redirect=Log&logNo=10003624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