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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제도 Citizens Pension System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1.09.28 워드파일MS 워드 (docx) | 40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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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제도 Citizens Pension System

목차

I. 서론 (들어가는 말) ∙∙∙∙∙∙∙∙∙∙∙∙∙∙∙∙∙∙∙∙∙∙∙∙∙∙∙∙∙∙∙∙∙∙∙∙∙∙∙∙∙∙∙∙∙∙∙∙∙∙∙∙∙∙∙∙∙∙∙∙∙∙∙∙∙∙∙∙∙∙∙ 4

II. 국민연금의 개요 ∙∙∙∙∙∙∙∙∙∙∙∙∙∙∙∙∙∙∙∙∙∙∙∙∙∙∙∙∙∙∙∙∙∙∙∙∙∙∙∙∙∙∙∙∙∙∙∙∙∙∙∙∙∙∙∙∙∙∙∙∙∙∙∙∙∙∙∙∙∙∙∙∙∙ 6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1) 도입준비단계
2) 도입 및 실시단계
3) 확대단계
3. 국민연금의 필요성 ∙∙∙∙∙∙∙∙∙∙∙∙∙∙∙∙∙∙∙∙∙∙∙∙∙∙∙∙∙∙∙∙∙∙∙∙∙∙∙∙∙∙∙∙∙∙∙∙∙∙∙∙∙∙∙∙∙∙∙∙∙∙∙∙∙∙∙∙∙∙∙∙∙∙ 7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
2) 급속한 출산율 감소
3) 노인 부양하는 가정의 감소
4) 노후준비 인식의 부족
5)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의 필요
4.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 9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
2)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3)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
4)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5)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5. 국민연금제도의 구조 ∙∙∙∙∙∙∙∙∙∙∙∙∙∙∙∙∙∙∙∙∙∙∙∙∙∙∙∙∙∙∙∙∙∙∙∙∙∙∙∙∙∙∙∙∙∙∙∙∙∙∙∙∙∙∙∙∙∙∙∙∙∙∙∙∙∙∙∙∙ 11
1) 적용대상 ∙
2) 재원조달
3) 급여지급구조

III.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7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기금의 적립과 소진의 추이
2) 확정급여방식의 국민연금제도와 장기부채성 책임준비금
3) 사회보장의 일부로서의 적립기금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22
1) 재정불균형
2) 넓은 노후소득 사각지대
3) 세대내 형평성 확보
4) 경제왜곡효과

IV. 시사점과 발전방향 ∙∙∙∙∙∙∙∙∙∙∙∙∙∙∙∙∙∙∙∙∙∙∙∙∙∙∙∙∙∙∙∙∙∙∙∙∙∙∙∙∙∙∙∙∙∙∙∙∙∙∙∙∙∙∙∙∙∙∙∙∙∙∙∙∙∙∙∙ 27
1.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시 고려요소
1) 근본적 개혁 혹은 모수적 개혁
2) 1인 1연금 혹은 1소득자 1연금
2. 제도개혁의 방향 ∙∙∙∙∙∙∙∙∙∙∙∙∙∙∙∙∙∙∙∙∙∙∙∙∙∙∙∙∙∙∙∙∙∙∙∙∙∙∙∙∙∙∙∙∙∙∙∙∙∙∙∙∙∙∙∙∙∙∙∙∙∙∙∙∙∙∙∙∙∙∙∙∙∙∙ 29
1) 연금개혁의 방향
2) 정부 재정안정화 방안의 보완
3) 국민연금제도 지속성을 위한 기금운용 방향
4) 기금운용 정책결정과정의 개선

V. 결론 및 정책제언 ∙∙∙∙∙∙∙∙∙∙∙∙∙∙∙∙∙∙∙∙∙∙∙∙∙∙∙∙∙∙∙∙∙∙∙∙∙∙∙∙∙∙∙∙∙∙∙∙∙∙∙∙∙∙∙∙∙∙∙∙∙∙∙∙∙∙∙∙∙∙∙∙ 40

VI. 참고문헌 ∙∙∙∙∙∙∙∙∙∙∙∙∙∙∙∙∙∙∙∙∙∙∙∙∙∙∙∙∙∙∙∙∙∙∙∙∙∙∙∙∙∙∙∙∙∙∙∙∙∙∙∙∙∙∙∙∙∙∙∙∙∙∙∙∙∙∙∙∙∙∙∙∙∙∙∙∙∙∙∙∙ 42

본문내용

I. 서론 (들어가는 말)
사회발전에 따라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강화되어 왔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계층에 제공하는 기초생계보장제도의 운용을 들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기초생활 이상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적보험제도(공적연금, 실업연금, 산업재해보상 등)와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을 운용함으로써 일시적우발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정책 중 노후소득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공적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국민연금이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그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큰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다양한 복지제도 중 노후소득 형성의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 등을 시작으로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이 먼저 실시되었으며 그 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가장 늦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자발적 노후소득 형성을 위해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제도가 1994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는 2001년 세제혜택 확대와 함께 도로 전환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제도 속에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의 노후소득일 지원하는 강제저축제도로 공적연금제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로의 확대적용을 통해 18~59세의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제도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조성한 외 공저, 2006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저, 2004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이정서, 김상철 공저, 2002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전병목, 2002
국민연금기금 제도 지속성을 위한 기금운용 방안, 원종현, 2010
사회보험의 시장화 어떻게 볼 것인가?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김연명, 2008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 전병목, 2007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쟁에 관한 연구, 주은선, 2011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안의 정책결정이론의 분석, 윤은기, 2009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개편방안 연구, 김용하, 2010
[인터넷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http://kncsw.bokji.net/
한국은행 http://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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