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A+] 한국과 미국의 행정학 발달과정과 관료제(내부운영,정책과정,외부통제,실효성) 비교분석

소개

[비교행정A+] 한국과 미국의 행정학 발달과정과 관료제(내부운영,정책과정,외부통제,실효성) 비교분석

목차

Ⅰ. 서론 - 행정과 관료제
1. 미국 - 행정은 사회적 요청의 반영이었다
2. 한국 - 행정체제의 특질로서 행정국가
3. 연구의 초점
4. 관료제의 정의
Ⅱ. 외부환경의 비교
1. 행정수반인 대통령 권한 및 영향력
2. 의회제도
3. 정당제도
4. 이익단체
5. 사법제도
Ⅲ. 내부환경의 비교
1. 한국
2. 미국
Ⅳ.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한국은 관료제 우의의 정책결정 - 미국은 관료제 주도적인 정책결정
Ⅴ. 관료제의 통제수단
1. 한국 관료제의 통제수단
2. 미국 관료제의 통제수단
Ⅵ.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내부환경의 비교
1. 한국
1) 정부조직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성
(1) 정부조직개관
한국 행정부는 위의 그림과 같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18부 18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에 있었던 부총리제도가 없어졌고 참모기관으로는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각종 위원회 조직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 위원회 중에는 고유 업무가 있고 일종의 조직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서실이나 경호실 같은 협의의 참모기관과는 구분되는 것들이 많다.
대통령 직속기관은 청와대 비서실 이외에 3개의 자문회의, 2개의 원, 4개의 위원회가 있어 역대 정부에 비해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기구가 매우 많아졌다. 이것은 연립정부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고유영역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의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실현,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구축,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통일관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정책수행을 목표로 하여 범 부처, 분야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총리직속기관은 2개의 실, 4개의 처, 4개의 위원회가 있어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직접 관할하는 기구가 많은 편이다. 이 중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향하는 조직인데 장관급인 실장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일을 많이 한다.
18부는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18청은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구성된다.

참고자료

· [단행본]
· 최흥석, 「한국 행정학의 연구 영역에 관한 고찰 : 미국 행정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 박천오 외 (1999),「비교행정론」, 서울 : 법문사
· 박동서 외 (1996),「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 김종호 (2004), 「비교행정론 강의」, 경희대학교 출판국
· 박천오ㆍ박경효 (1996), 「한국관료제의 이해」, 서울 : 박영사
· [사이트]
·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