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소개

행정학 수업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배경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방향과 특징
3)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문제점
3.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1) 한국의 선택과 5.31 교육개혁 구상
2)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
3)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들을 말한다. 17~18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도 시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시장 간섭에 반대했지만, 신자유주의는 대공황으로 표출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추구해온 복지국가를 공격의 타깃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등장 배경에 차이가 있다. 밀튼 프리드먼과 함께 신자유주의 이론적 토대를 세운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를 인위적인 것으로 대체하려면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런 정부는 독재와 전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가 대중의 능동성을 갉아먹고 정부의 각종규제로 비효율을 낳아 결과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의 철폐를 요구한다. 이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구호로 나타났다. 기업 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고 특히 고용관련 규제와 정부의 보호 장치를 철폐하도록 요구했다. 노동조합도 부정적으로 본다. 재정 정책도 결과적으로 비효율성을 낳는다며 정부의 기능을 극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공공재를 인정하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를 주창했다. 한마디로 모든 부문에서 `유연화`를 강조한다. 신자유주의 이념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 현실화됐다. 9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10년 호황을 등에 업고 세계 각국에 시장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각종 규제철폐 요구로 나아갔다. 그러나 시장개방을 받아들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실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저성장과 고실업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빈곤의 악순환만 가져온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각각이고 대안 없는 비판이란 반격도 만만찮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이론과 실천에서 모두 아직 모색단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ㆍ 송경원,「199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 ㆍ 이상우.「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 ㆍ 심임섭.「시장원리에 의한 학교체제 변화에 관한 요구」.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 ㆍ 우리교육사.「신자유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우리교육.2001
· ㆍ 윤종건.『교육개혁, 잘해보시오』.원미사.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