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과정과 개선방향

소개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민영화정책의 추이를 상세히 살펴본 자료입니다.
정책학 전공자에게 추천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의의와 특징
1. 공기업제도의 의의
2. 공기업의 특징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찬반논쟁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2. 공기업 민영화 찬반논거

Ⅳ. 한국의 민영화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민영화의 문제점

Ⅴ.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한 전략
1. 기본적 전제 : 합리적인 민영화 기획 수립
2. 구체적 방안 : 민영화 추진과 확보 전략

Ⅵ. 결론 : 경영권 민영화의 지속적 추진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이 1960년대 이래 한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다가 공기업의 태생적인 한계와 ‘정치화’로 인한 비효율성에도 기인하지만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념의 추구와 거시경제의 배분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압력에도 기인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도 공기업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을 배경으로 역대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공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4대 부문 개혁의 핵심과제의 하나로서 추진하였고, 그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고, 그 추진과정과 제도형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할 많은 문제가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공기업의 의의와 특징
1. 공기업제도의 의의
공기업이란 기업성의 전제 위에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생산조직의 한 형태로서 정부의 공적지배 또는 통제하에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제주체이다. 여기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그리고 이들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공기업 생성원인에 대하여 C. HOOD(1994)는 시장실패, 국제정치적 요인(경제주권, 국제경쟁력, 안보차원 등), 국내정치적 요인(고위관료의 노후보장, 안정한 정치자금 제공, 정치적 경기순환의 도구 등) 등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경제성장기의 사회적경제적 정책도구로서 공기업 설립의 주요이유는 ① 경험 있고 유능한 민간 기업가의 부족 ② 민간 부문의 자본과 기술축적 수준의 빈약 ③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필요 ④ 기간산업의 육성시 국가주도 ⑤정책적 금융자원의 배분 ⑥자연독점성이 강한 N/W 산업의 국가관리 ⑦ 산업합리화 등 산업 정책적 차원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