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소개

행정학-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정보공개의 이론적 고찰
1. 행정정보공개의 개념
2.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Ⅲ.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공개)
1. 청구공개의 의의
2. 정보공개의 절차
3.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불복
4.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한계

Ⅳ. 절차적 정보공표(행정절차)

Ⅴ. 자발적 정보제공(행정홍보)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자치의 기초는 주민들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하고 자기의 의사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데서 출발한다.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풍토 하에서는 국가 등의 행정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행정의 획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왔다. 그러나 95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의 실시로 행정과 시민 간의 관계는 과거의 일방적주도적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협력적쌍방적 관계로 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과 시민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외형적 권력분배 및 권한이양으로만 인식될 수 있으나 그 내면적 속성을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 ‘정보’의 공유와 분배가 현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현대행정은 공급자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시민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함을 지향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지역의 고객인 지역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민중심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수준에서 행정정보공개제도는 행정정보에의 신속, 정확한 접근을 가능케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집권적인 획일화의 관점에서 능률성이 아닌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보면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행정서비스 수혜자인 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자이자 정책 및 행정의 대상자로서 순응성과 적실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능률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수준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주권재민과 민주성에 입각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열린행정과 공개행정의 초석을 다지는 기반이라 하겠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써 기능을 하는 것이다(정영환, 2002: 233-23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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