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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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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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의 의의 및 도입 배경
2. 신상정보 등록 절차
3. 신상정보 공개 절차
4.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의 운영현황
5.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재범 위험성에 따른 취업제한
2) 가해자 가족 지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초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범죄자의 성명·연령·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가 기재된 계도문을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신상공개 대상과 정보의 공개범위 및 방법을 변화시켰다. 또한 2010년 전후 성폭력범죄 중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 중형주의의 강화와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감시제도,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에 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의 의의 및 도입 배경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한 성범죄를 범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원의 공개명령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안내」, 2014.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4.
박병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열람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9.
강지현, “신상공개제도 대상자의 제도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보호관
찰중인 신상공개 대상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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