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 공동소송참가

소개

소송고지, 공동소송참가

목차

<<소송고지>>
1. 의의
2. 소송고지의 요건
3. 소송고지의 방식
4. 소송고지의 효과
(1) 소송법상의 효과
(2) 실체법상의 효력

<<공동소송참가>>
1. 의의
2. 참가의 요건
3. 참가절차와 효과

본문내용

<<소송고지>>
1. 의의
소송고지라 함은 소송계속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다. 소송고지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을 알려서 고지받은 피고지자에게 소송참가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주고 아울러 고지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점에 그 주된 실익이 있다.
(1) 소송고지는 소송이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의 통지에 지나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한 소송참가의 최고나 청구와 같은 의사통지는 아니다. 또 소송고지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나 방어가 아니다.
(2) 당사자가 자신이 패소했을 때에 제3자에게 담보책임을 묻거나 구상청구 등 법적 추급을 하고자 할 경우와 같은 때에 미국의 third-party practice제도처럼 바로 당해 소송에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 제3자에 대해 미리 소송고지를 해 두는 것이 결정적 대비책이 된다.
2. 소송고지의 요건
(1) 소송계속중일 것 제3자에게 소송참가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계속중이 아니면 무의미하다. 판결절차, 독촉절차, 재심절차이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송이지만 국내 법원에 계속하고 있는 동안이 아니면 안 된다.
(2) 고지자
고지를 할 수 있는 자는 계속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원피고,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고지받은 피고지자이다.
소송고지를 하고 아니하고는 고지자의 자유이며 그 권한이나, 예외적으로 소송고지가 고지자의 의무인 경우가 있다. 추심의 소, 주주의 대표소송, 재판상의 대위등이 그 예이다.
(3) 피고지자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이외에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이다. 보조참가를 비롯하여 당사자참가, 소송승계를 할 수 있는 제3자라도 상관없다. 여기에 제3자라 함은 주로 보조참가할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지자가 패소하게 되면 그로부터 손해배상구상청구를 당할 처지의 제3자가 대표적으로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