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고지

목차

1. 의의와 취지
2. 소송고지의 요건
3. 소송고지의 방식
4. 소송고지의 효과

본문내용

 의의와 취지
소송의 고지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일정한 방 식에 의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 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지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 일에 고지자와 피고지자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확정판결에 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 둔 제도를 말한다.

 소송고지의 요건
 소송이 계속 중일 것
제3자에게 소송참가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므로 소송계속 중이어야 한다. 항소심에 계속 중이라도 상관없지만, 제소전화해절차, 조정 · 중재절차, 가압류 · 가처분절차에서는 할 수 없다.

 고지자
소송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 피고,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고지 받은 사람이다. 소송고지는 고지자의 권한일 뿐 원칙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