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보상에 대한 이해 -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형사보상의 요건, 보상청구의 내용, 형사보상의 절차, 피의자 보상

최초 등록일
2017.01.27
최종 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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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2. 형사보상의 요건
3. 보상청구의 내용
4. 형사보상의 절차
5. 피의자 보상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1) 형사보상의 의미
형사보상이란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2) 형사보상의 성질
1) 형사보상의 본질
① 형사보상은 국가의 위법처분으로 인하여 특별희생을 입은 국민의 손해를 공평의 견지에서 전보해주는 조절보상이라는 공평설과 ② 형사보상은 국가의 위법처분에 의한 국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법률적 의무로서 공법상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다는 법률의무설이 대립되고 있다.
형사보상은 공무원의 고의 •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공법상의 무과실배상책임이므로 형사보상을 공법상의 손해배상으로 파악하는 법률의무설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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