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소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미와 문제점 해결방안과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조사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Ⅱ.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2.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3.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4.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5.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6.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Ⅲ.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지난 1995년 6.27 지방선거이후 기초․광역자치단체장까지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증진을 도모하는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실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할 수 없으면 선진국들까지도 자치단체의 재정력 확보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간의 편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가장 큰 역할수행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방재정조정제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경우 배분의 일관성은 물론 그 효율성을 등한시 한 결과 지방재정의 편재 및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날 지방자치 실패의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우리나라 및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과 운영현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파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도록 해보자.

Ⅰ.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 또는 세원의 편재 때문에 조세체계의 개편만으로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기보다는 더욱 심화 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세원은 지방세로 하면서 대도시나 일부지역에 편재된 세원은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③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시, 도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지방재정제도에 관한 연구 / 유훈, 차병권
· ※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중곤
· ※ 지방재정학 / 김종순
· ※ 지방재정조정제도 / 공무원정보센터
· ※ 주요국의 지방재정제도 / 이규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