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에 대하여

소개

통일교육론 과제 & 발표한 자료입니다.
남북경협에 대한 과제여서 특별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과제는 아니였습니다.
최대한 충실히 준비한 자료였고, 준비기간도 오래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과 또한 좋았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은 느낀점 써서냈는데.. 느낀점은 본인이 쓰는게 나을듯해서 포함안했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느낀점은 조금써도 상관은 없을듯합니다.
저도 느낀점은 마니 안썼구요..

목차

▷ 서 론

▷ 본 론

1. 통일의 편익

1-1.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1-2. 통일의 편익

2. 남북경협의 비용

2-1. 남북경협이란?
2-2. 남북경협 4개 합의서 주요내용
2-3. 남북경협의 목적
2-4. 남북경협현황
2-5. 개성공단건설
2-6. 금강산 관광
2-7. 인도적 대북지원
2-8. 남북철도, 도로연결
2-9. 남북경협의 과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본 론
1. 통일의 편익
통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편리함과 유익함을 주는가? 하는 물음의 해결은 이론적으로는 분단 상태의 비용과 통일 상태의 비용의 이익 비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의 편익은 그 자체로 미래재(未來財) 성격을 보이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음으로 단순히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수량화가 비교적 쉬운 경제적 측면 역시 경제학자에 따라 통일비용 산출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임으로 우리는 통일의 편익에 관련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그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편익만큼이나 반대급부로 얻게 되는 손실에 대한 이해와 대책이 필요하다.
1-1.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
(1) 통일 비용
통일 비용이란 사전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리되었던 두 체제가 경제를 통합한 후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칭한다. 이러한 통일 비용 산출은 어떠한 체제로 통합되는가하는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해야 한다. 또 독일통일과 같이 흡수통일과 고려연방제와 같은 점진통일 등 통일의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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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측면
1) 경제 통합에 의한 시장의 확대
통일은 한반도에 단일경제권을 형성시킴으로써 내수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남북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보완성을 높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남북이 통합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북아시대의 번영을 주도할 것이다.
2) 남북간 생산요소의 보완성 및 산업구조의 합리화
남북한 자원구조의 상이함을 보완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이 풍부하며, 자본과 기술의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천연자원이라고 할 만한 것은 많지 않다. 한편 북한은 풍부한 지하 광물자원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심각한 자본, 기술

참고자료

·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 1998.
· 박현채,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 「돌베게」, 1989.
· 이경훈, “통일그날 이후” 「길벗」, 1995.
· ───, “통일의식 조사에 기초한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 방안”, 통일부, 2000.
· ───, “통일교육 지침서”, 통일부, 2006.
· ───, “통일방안의 이해”, 통일부, 2002.
· 이정우,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체제 변환”, 경북대학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