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반도 안보의 과제와 방향

소개

바로 어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핵 실험에 성공했음을 발표했다. 그동안 우려했던‘대재앙’이 발생함에 따라 각 국가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고, 핵 실험 성공 여부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나섰다. 핵 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예측키 힘들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은 다양하다. 필자는 그 중‘핵무기 개발 도미노 현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1991년 비핵화를 선언한 한국을 제외하고, 핵무기 개발의 능력을 갖춘 일본, 대만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전략핵을 보유한 중국은 전술 핵탄두 개발에 힘쓸 것이라는 모습의 미래다. 즉, 북한 핵실험은 동북아 안보에 있어 더없이 큰 위협이다.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은 서로간의 갈등은 제쳐두고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의 협력은 앞으로 동북아에 국제안보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그러나 그것이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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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바로 어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핵 실험에 성공했음을 발표했다. 그동안 우려했던‘대재앙’이 발생함에 따라 각 국가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고, 핵 실험 성공 여부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나섰다. 핵 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예측키 힘들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은 다양하다. 필자는 그 중‘핵무기 개발 도미노 현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1991년 비핵화를 선언한 한국을 제외하고, 핵무기 개발의 능력을 갖춘 일본, 대만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전략핵을 보유한 중국은 전술 핵탄두 개발에 힘쓸 것이라는 모습의 미래다. 「중앙일보」, 2006년 10월 9일, p.1
즉, 북한 핵실험은 동북아 안보에 있어 더없이 큰 위협이다.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은 서로간의 갈등은 제쳐두고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의 협력은 앞으로 동북아에 국제안보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그러나 그것이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지난 3일 실시된 유엔 사무총장 선출 4차 예비투표에서 찬성 14표, 기권1표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총장 취임이 확실시됐다. 세계는 주목했다. 과연 기권1표는 어느 국가인가. 기권국은 자국의 기권표를 거두고 반 장관을 지지할 것이라 밝혔다. 대신 자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제안’을 했다. 일본이었다. 생색내기 식의 협상 카드이긴 하지만, 유엔에서의 끊임없는 신경전을 펼치던 국가에‘먼저’손을 내민 이유는 무엇일까. 아베 신조 일본 신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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