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 평가

소개

사회보장론 수업의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 평가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경제위기 이전의 복지
Ⅱ.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
1. 김대중 정부 복지개혁의 성격 - 수사의 측면
2. 김대중 정부 복지개혁의 성격 - 현실적 귀결
(1) 소득파악의 미진
(2) 사각지대의 미해소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왜곡
(4) 현실적 귀결
Ⅲ. 결론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로 보아 크게 2가지 시각이 대비된다. 한가지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 특히 생산적 복지구상은 보수주의적인 성격과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한국의 복지국가를 잔여적 혹은 신자유주의적인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시각(조영훈)이며, 다른 한가지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은 시장과 개인의 복지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책임을 강화하는 국가복지노선이라는 시각(김연명)이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이처럼 상반되는 견해가 제출되어 있는 원인은 그만큼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이 복잡하였고 따라서 그 평가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Ⅰ. 경제위기 이전의 복지
경제위기 이전까지 한국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은 복지제도에의 포괄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온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면에서 볼 때 특정 집단을 복지제도의 포괄대상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해오면서 동시에 다른 집단을 차례차례 복지의 포괄대상에 선별적으로 포함시켜온 과정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별적 포섭의 전개과정은 특히 보험방식의 제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회보험의 전개과정을 보면 군인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특수직역종사자들을 위한 제도가 먼저 도입되고 일반 국민을 위한 제도는 비교적 늦게 도입되어 상대적으로 점차적인 확대과정을 밟아왔다. 사회보험이 이러한 확대과정을 보인 것은 각 시기에 복지제도를 통한 정치적 포섭의 대상이 선별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보험의 확대가 선별적 포섭의 과정을 밟아 전개되어 온 관계로 한국의 복지국가는 전체적으로 계층화 지향적인 속성과 제한적인 속성을 동시에 가진 혼합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 양정하,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8.
· 타다 히데노리, 《일본의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2008.
· 노대명外,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신복기外,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05.
· 김용범, 《사회복지행정실무》, 양서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