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 제도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미친 영향 분석

소개

지방교부세 제도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미친 영향 분석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조사했구요 좋은 평가받았습니다.
많은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 론
2. 지방교부세의 개요
3. 보통교부세
4. 특별교부세

본문내용

1. 서 론
지방교부세제도란
현대 지방자치의 이상인 행정의 민주화와 효율화를 구현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건정한 지방재정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2007년의 경우 그 규모가 내국세 총액의 19.24%인 22 조6,242억원으로서 자치단체별로 보면 세입의 50%이상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단체도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 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서 기본행정수요를 전반적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교부세야말로 한국의 지방자치를 착근하게 해주는 젖줄과 같은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1951년도에 지방분여세법이 제정된 이래 방대한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지방행정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지방자치체가 정착되지 못한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지역간에 엄청난 발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과밀에서 오는 갖가지 폐해가 누적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과소와 낙후로 인해 지역의 활기를 잃고 있는 실정임이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의 지방교부세는 여전히 그 존재가치가 크다 할 것이다.
지방교부세제도가 갖는 경제적 효과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대시키고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조정효과와 자체재원의 확대에 동기를 부여하는 징세노력제고효과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수혜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체 목적의 지출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보다 거시적으로는 지역후생의 증진, 공공재의 창출 촉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지방재정지출유발효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지방교부세의 개요
Ⅰ. 지방교부세 제도개요

(1) 목적과 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것이 목적(법 제1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