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취업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문제점

소개

이글은 불법체류취업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문제점에 관한글입니다. 외국노동자 고용현황, 국내노동인력과의 마찰, 불법체류 취업자 , 외국인 노동력의 국내유입, 합법취업자, 단순기능산업연수생, 불법체류 취업자현황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논문이나 레포트 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외국노동자 고용현황
3. 국내노동인력과의 마찰
4. 불법체류 취업자
5. 외국인 노동력의 국내유입
6. 합법취업자
7. 단순기능 산업 연수생
8. 불법체류 취업자현황

본문내용

1995년 8월 말 현재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는 최소 10만 명에서 최고 1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 1,156만 4천명의 약 1.3%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들의 국내 취업이 1980년대 후반이후 우리나라 생산직 단순기능인력의 인력부족 심화와 맞물려 더욱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노사간에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둘러싼 논의가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맞서 왔다. 특히 노동시장에 관련된 논의의 주된 접점은 우리나라 단순기능직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반대해 왔다. 반대의 근거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국내 노동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인권․처우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또 단순기능직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동화․기계화 노력이나 업종전환 등을 통해 단순기능직 인력을 축소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여성, 중 고령자 등 유휴인력의 활용을 통해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업 측의 논리는 국내 노동자의 3D기피 현상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단순 기능 인력을 메울 수 있는 가용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내 노동자의 직종의 3D 인력부족은 자동화․기계화, 기업의 해외이전 등의 방안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노동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서는 가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D직종의 외국인 노동력은 국내 노동력과의 대체성이 작아 국내 노동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결정에 앞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관한 선행판단을 요구한다. 첫째, 국내에서 단순미숙련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노동력이 존재하는가?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취업은 국내 노동자를 대체하는가?

1. 국내노동인력과의 마찰
첫 번째, 문제는 다시 국내가용인력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일치하는가의 문제로 환원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