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한 이민정책의 방향

목차

1. 불법체류자 증가의 배경과 문제점
2. 기존정책의 내용
3. 해결방안: 기존정책의 유지 또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
4.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불법체류자 증가의 배경과 문제점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 체류하는 주요 원인은 취업활동인 것으로 파악됨
취업이 불가한 사증(예, 사증면제 단기방문) 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국인들이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후 자국과 한국 내 브로커를 통해 취업하고 있다
불법체류는 저임금 노동력을 쓰려는 고용주의 불법고용 증가와 이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 관리 사각지대로 인한 범죄 발생 가능성과 피의자 신변확보의 어려움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옴

2) 기존정책의 내용
그 동안 국내에서는 단속과 처벌 강제송환 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응해 왔으며 간헐적으로, (재입국 제한 완화를 통한)자진출국 유도 (동포 대상) 제한적 합법화가 시행되어왔음

참고 자료

이창원, 최서리, 2018 [정책보고서] 불법체류 관리방안으로서의 합법화와 귀환지원: 해외사례 분석과 한국에의 제언
최서리,2019 [정책보고서] 외국인 불법고용주 제재의 현황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