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해결 방안

소개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과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서술하였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를 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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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관
1) 공시제도의 의의
2) 공시제도의 원칙

2.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
1) 우리나라 공시제도
2) 지적제도
3) 등기제도
4)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

3. 우리나라 공시제도 운영의 문제점
1) 지적제도상의 문제점
2) 등기부의 복잡성
3)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4) 부실등기의 발생

4.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발전방향
1)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통합
2) 국가보상제도 도입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항상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 즉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기 때문에 특정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강력한 권리이므로 물권의 존부나 변동에 관하여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표상, 표식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제 3자가 그 물권의 존재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강구하여 두지 않으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게 되고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 할 염려가 있다. 더욱이 물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소유권과 저당권은 현실적 지배를 요소로 하지 않는 관념적인 권리로 되어 있으므로 (예컨데, 소유권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의 설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 물건 위에 누가 어떠한 내용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이 필요하다), 공시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근대법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일정한 표상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공시제도 내지 공시방법이며,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등기,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인도),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하여는 관습법으로 성립한 공시방법은 명인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입목법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은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중략)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대상은 동일토지라는 점에서 지적과 등기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런데 등기부가 이러한 본래의 기능을 다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등기의 물체인 토지를 특정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토지에 관한 등기가 있더라도 그 등기의 물체인 토지가 과연 존재하는지의 여부 또는 그 소재여하를 알 수 없다면 등기제도는 완전히 그 목적을 잃게 된다. 토지에 관한 등기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등기된 부동산의 존부나 소재 등 동일성을 쉽게 확정하는 방법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런데 토지(임야)대장은 토지에 대한 신중한 측량과 조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각 필지의 동일성을 상당히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서 이를 토지에 관한 사권의 공시를 위한 등기제도에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즉, 대장의 기재는 등기될 토지를 특정하고 확정하는 기초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토지에 대한 정확한 과세와 징수를 위하여서는 그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특히 소유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등기부에 올려지는 일정한 권리관계로서 과세상 필요한 사항은 이를 곧바로 대장에 옮겨 둠으로써 과세와 징세의 정확 신속을 꾀할 수 있다. 말하자면, 대장과 등기부는 각자의 담당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