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전산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02.05.06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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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전산화의 의의
Ⅲ. 행정전산화의 전개과정과 추진체계
Ⅳ. 행정전산화의 실태와 문제점
Ⅴ. 행정전산화의 개선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2. 행정전산화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사업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추진체계 측면에서 정보화정책은 부처간의 조정기능이 중요하다. 정보통신부가 동급의 다른 부처들 또는 상급의 부서들의 정보화정책을 조정 통괄하는데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모두가 다 심의기구일 뿐이다. 비상 설 심의기구가 현존하는 부처 이기주의에 대해 강력한 조정기능을 발휘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둘째, 추진전략 측면에서 행정정보화 추진방향이 행정내부업무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에 따라 대국민서비스 분야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행정정보화와 행정개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방식을 개선하는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행정정보 공동활용체제의 미구축이다. 현재까지 이룬 성과는 여권발급시스템과 국토정보센터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부처간의 이해충돌을 빗고 있거나 개별 행정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는 타 부처에서 공동이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정보자원 측면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상응한 만큼 양질의 행정정보가 부족하고, 기관별 단위업무의 개별적 전산화 추진으로 행정서비스간에 상호연계가 안되는 등 정보자원 낭비가 갈수록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다섯째, 인적측면에서 민원업무전산화의 효과확산이 지연된 것은 공무원들 사이에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섯째,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법의 미비로서 공동활용, 정보이용, 보안, 사생활 침해를 가져온다. 그리고 각 부처의 사업계획과 정보화를 연계할 능력 있는 정보화책임관과 정부정보자원을 총괄?조정하는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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