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공무원 증원 문제)

소개

최근 정부는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또 공헌했다.
공무원 증언은 정책의 비효율을 가중시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본다. A+

목차

1.서언
“행정자치부가 2007∼2011년 중기 인력 운용 계획 수립을 위해 검토 중인 기초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5만1223명의 공무원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정책의 효율성

3.정책의 문제점

4. 다른사례

5.결어

본문내용

1.서언
지난 행정자치부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연례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제출된 2011년 정부 인력 운용계획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2007∼2011년 중기 인력 운용 계획 수립을 위해 검토 중인 기초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5만1223명의 공무원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세운 2006∼2010년 중기 계획의 5만500명 증원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청와대는 “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춰 공무원 증원은 피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에 가까운 시점에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려는 것은 선거용 선심정책이나 대선을 겨냥한 공무원 줄 세우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증원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정책의 효율성
이에 대해 현재의 시점에 수요가 부족한 부처에 증원되어 효율을 가져올지 아니면 대선용 선심정책 등 다른 의미의 정책효과, 비효율을 가져올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5만명 증원은 사회 흐름상 좋지 않은 정책인 것은 확실하다. 공무원 퇴출제도와 비능률, 비효율적으로 현재 공무원도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이미지가 좋지 않는데 거기에 5만명을 더 늘이겠다는 것은 사회여론을 어느 정도 무시한 것일 수도 있다. 기사가 나오고 많은 여론적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기사와 그런 비판들은 늘어가는 공무원 수에만 집중된 것 이였다. 점점 여론이 커져가며 정부의 입장과 그에 대해 반론을 제시한 기사들이 나오게 되었다.

참고자료

· 공무원수와 효율(김문사)
·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11회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