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찬반논의)

소개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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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수도이전의 개념 및 명칭

2) 이전의 목적 - 집중의 긍정 및 부정적 효과
찬성
반대

3) 행정수도이전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찬성
반대

4) 수도이전 없이 분산정책만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5) 집중과 효율성의 관계
반대
찬성

본문내용

1) 행정수도이전의 개념 및 명칭
행정부에 소속된 국가의 행정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발의가 된 계기는수도권에 과밀화된 기능집중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증가를 막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인프라구축이 목표이다 이는 포괄적으로는 입법 및 사법부의 기관들까지도 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국가의 기능이 서울을 벗어나는 것으로 사실상의 수도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전의 목적 - 집중의 긍정 및 부정적 효과
1.찬성- 기능의 서울집중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집중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교통혼잡등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및 환경오염등으로 인한 중장기적 손실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반대- 집중으로 얻는 편익으로 상쇄될 수 있다. 인구집중으로 인한 거래 비용의 감소 그리고 교통측면에서도 분산시 단위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집중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편익들로 인해 충분히 상쇄되고 있고 이미 세계적도시로 올라섰으며 앞으로도 투자유치및 관광발전등 다양한 잠재편익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수도와 국가(김문사)
· 수도이전의 효율성(한국정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