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주요쟁점,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찬반론,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효율적 방안 분석(신행정수도건설, 행정수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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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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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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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주요쟁점,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찬반론,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효율적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수도권의 집중도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

Ⅳ.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주요쟁점

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찬반론
1. 행정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주요 이유
2.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

Ⅵ.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효율적 방안
1.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
2. 부동산 투기방지 제도 확립
3. 신 행정수도의 도시적 효율성 확보
4. 지금의 수도권 관련 정책을 포함한 총체적 정책 수립
5. 지방 분권 및 분산 분업의 3분 정책 시행
6. 전문가 시스템 도입
7. 자생적 도시기능 확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논의들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것은 신행정수도라는 정책수단의 효용성 문제와 이를 시행하는 방법론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정책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의 완화란 명제는 국가와 학계 공히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주요 패러다임으로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논의는 크게 ‘신행정수도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즉 적절한 수단으로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하는 정책수단 자체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과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도시개발의 방향은 적절한가’를 따지는 정책수단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논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신행수도라는 정책수단 자체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신행정수도가 가진 정책수단으로서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실행방안이 틀린 것인지에 대한 것이 된다. 물론 이 두 질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계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이 둘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논의의 핵심은 당연히 전자의 질문이 될 것이다. 후자의 질문은 전자가 합의된다면 융통성 있게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전자의 질문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신행정수도가 우리가 진실로 의도하는 지역균형개발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것에 합의할 수

참고 자료

◈ 대한지리학회, 신행정수도 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
◈ 신행정수도연구단,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시안), 2003
◈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 신행정 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정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지리학회, 2003
◈ 오덕성, 행정수도 건설 관련 충청권 역할,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 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 이경기·노근호, 신행정수도 건설 선진사례로부터의 교훈,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 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 최막중,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 논의의 4가지 유의점, (사)대한지리학회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논문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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