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과 최적 조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보도상 문제,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기대효과,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찬반의견 분석(신행정수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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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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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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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과 최적 조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보도상 문제,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기대효과,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찬반의견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수도권의 역할 변화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
1. 타당성 논의의 주요 쟁점
2. 신행정수도 건설 타당성 논의의 평가

Ⅳ.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최적 조건

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보도상 문제
1. 행정수도 관련 미확인 보도 및 경쟁적인 보도 자제
2.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보도태도의 지양
3.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보도태도 지양
4. 전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보도

Ⅵ.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기대효과

Ⅶ.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찬반의견
1. 행정 수도 이전 찬성 쪽 의견들
2. 행정 수도 이전 반대쪽 입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어떤 의미에서든) 수도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또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수도권을 만드는데 저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정부의 경제관련 기능들은 수도권(서울)에 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충청권을 비롯하여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의 경제관련 기능들도 모두 이전하여 장기적으로 산업과 경제활동들도 지방으로 멀리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관련 기능이 이전하지 않을 경우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지니는 기본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없고 하나의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관련 정부기능이 이전할 경우 실제로 산업과 경제활동주체들이 함께 이전하려 할 것인가, 혹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논의는 제쳐두더라도, 위의 두 논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 건설 등의 국정과제들이 일관된 철학과 논리를 구비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메카니즘을 기대하는 것이며, 이는 동북아경제중심 구축 등과는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적 발전의 양상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그

참고 자료

◇ 김형국(2003), 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과 시의성, 대한지리학회 특별심포지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3),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 신정철·김상조(1998), 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연구, 국토개발연구원의 내용을 수정함
◇ 시정개발연구원(2003), 수도이전의 문제점과 대안, 시정개발연구원
◇ 안형기2003, 신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쟁점, 충북/대전, 충남 행정학회
◇ 정창무(2003),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국토, 국토연구원
◇ 충청권행정협의회(2003),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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