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견해(찬/반 논리와 근거를 중심으로)

소개글

`민주주의 경제학`이라는 과목에서 작성한 레포트로 굉장히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견해를 조원이 찬/반으로 나뉘어
논리를 개진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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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측 입장
2. 반대측 입장
3. 종합 의견

본문내용

경제학부 ㅇㅇㅇ
전임 정부가 대선 때, 내세운 ‘행정 수도 이전’공약의 핵심은 ‘지역 균형 개발’이었다. 이 말은 흔히
감정적으로 다가가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이고 비용편익 분석이
평가 방법이나 평가 주체에 따라 크게 차이나는 정책을 무작정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행정 수도 이전 계획에 대하여 여러 측면으로 긍정적이고 궁극적으로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행정 수도 이전 계획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의 군사방향과 전력배치 등을 보면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것은 자명하고, 현재 전쟁의 불씨가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휴전선과 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본거지를 옮긴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미지에 있어서 좋은 선전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 전선에서의 군사전략에서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정치적인 성숙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의회의 역할보다 행정부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거리상에서 오는 비효율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지만, 수도를 옮김으로써 행정부 조직의 개편을
통해 행정부의 조직의 힘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킴으로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것은 균형적인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