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한미 FTA에 관한 글쓰기 자료 입니다. 쇠고기 협상 얘기는 없습니다 ;;

목차

1. FTA란? 서론
2. 한-미FTA의 장, 단점. 본론
3. 나의 생각 ( 반대입장 ) 결론

본문내용

이제 막 협상이 완료되어 한-미 국회의 비준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FTA. 이 협상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매스컴과 시민들의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다.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간단히 얘기하면, 각 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이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 되는데, 이 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것의 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FTA를 체결한 나라간에는 서로 협상한 물품에 관해서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한-미 FTA로 예를 들자면, 자동차의 경우 현재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는 수익성과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FTA가 채결되면, 그로인해 미국 관세가 없어지면서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자동차와 함께 그와 관련된 산업들도 혜택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외국차 소비량도 함께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미FTA는 개방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며, 이를 체결함으로서 금융경제가 활성화 되고,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강화 효과를 들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할 것이고, 중국과 EU등 다른 나라와의 FTA 가속화로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화려해 보이는 앞날과는 반대로 어떠한 물품에 관해서는 암흑과 같은 앞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