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소개

민법, 친족법에서 중요시되며,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자료입니다. 친족법 강의에 제출한 자료로서 A+받은 과제물입니다.

목차

Ⅰ. 序說
Ⅱ. 離婚에 있어서의 立法主義
Ⅲ.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의 認容 與否
Ⅳ. 結語

본문내용

Ⅰ. 序說
혼인은 부부 간에 영속적인 결합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에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혼을 초기에 금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지할 수 없는 혼인관계를 억지로 지속시킴에 따라 일어나는 비극은 인격에 대한 엄청난 대가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이혼을 법률상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을 인정함에 있어 초기에는 有責主義, 즉 배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나 오늘날은 破綻主義, 즉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입법의 경향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문제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을 때에 그것을 인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이러한 문제는 파탄주의 하에서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것으로서,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관점 및 현실적인 이혼통제라는 관점, 무책배우자의 보호라는 관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Ⅱ. 離婚에 있어서의 立法主義
1. 有責主義와 破綻主義
1) 유책주의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유책주의는 원래 이혼을 제한하고자하는 취지로서 일반예방의 기능 위에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므로 이혼사유를 엄격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유의 열거가 필요하고, 피청구인의 유책성과 함께 청구인의 무책성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유책주의는 유책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무책자의 보호라는 의미를 가진다.

참고자료

· 李恩英, 民法Ⅱ 2000年
· 李庚熙, 家族法 2002年
· 金容漢, 親族․相續法(보정판) 2003年
· 金疇洙, 親族․相續法(제5전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