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의의,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경상계열 전공이신 분들 특히, 무역학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레폿과제로 항상 등장하는 이 주제.
여러가지 표와 그래프, 참고 자료들 주석 多
분야별 현재 국가경쟁력과 한미 FTA 체결 이후 대응방안 자료 多

Ⅰ. 서론

작년 2월 한·미 FAT 추진 발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인 4월 2일 한·미 FAT 협상 타결을 공식발표를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며 이 중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13.3%로 미국 시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시장에서 ‘Made in Korea’는 그다지 탄탄하지 않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등 이른바 ‘Brides` 국가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함으로써 개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첫발을 디뎠다. FAT의 최대 효과는 시장 접근이다. 한·미 FAT의 타결로 한국은 일본과 중국, 아세안 국가를 다 더한 규모보다 큰 수입시장인 미국시장에 특혜관세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FAT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과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된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 본론
ⅰ. 한·미 FTA의 의의
ⅱ.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 향후 전망과 과제
Ⅲ . 결론
Ⅳ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현상이 나타나고 설비투자의 부진,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비효율성, 생산성 증가율 하락추세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소규모 개방경제, 샌드위치 경제로 기술선진국인 일본과 저임금의 중국 등 BRICs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현재 겪고 있는 이러한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전략인 한·미 FTA가 긴요하다. 한·미 FTA는 개방과 경쟁으로 국가의 생산성을 확충하고 세계 최고 경쟁력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기술력 확충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이로 인한 성장에 따라 증대된 재원을 사회 안전망 확충에 투자될 것이다.

가)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전체 수출비중 중 대미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13.3%로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한국 또한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으로서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쟁국에 앞서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경쟁국의 기회비용은 증가하여 한국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비중 추이 표1



주요국별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2004) 표2

나)미국시장에 대한 한국 상품의 점유율 상승
현재 우리나라 상품 특히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에 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자동차에 붙는 관세가 조기 철폐돼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우리 측은 소비자의 자동차세 부담을 덜고, 자동차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세금을 조정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AT)의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양측 간 이익의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또 부품관세가 즉시 철폐돼 부품수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대미 부품수출액은 26억 달러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자동차부품 수출대상국이다. 한·미 FAT 체결 이후 미국 부품업체들의 국내 투자가 늘고,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와 같은 첨단부품의 기술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분야에서는 우리 측이 크게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미 FAT 체결 이후 미국 부품업체들의 국내 투자가 늘고,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와 같은 첨단부품의 기술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리나라 섬유업계는 세계시장 점유율과 대미수출이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AT)을 통해 수출과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가죽이나 고무 제품에 부과되던 10~20%의 고관세가 철폐돼 앞으로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운동화의 경우 48%에 달하는 관세가 없어져 큰 폭의 수출신장이 예상되며 가방(관세율 20%), 양말(11.5%), 고무장갑(14%), 모자·잡화(11.1%) 등도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 제품들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해양박람회를 앞두고 인건비가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섬유 제품도 중국과 경쟁해 볼 만한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미국산 섬유 원료제품 가격인하로 인한 비용절감과 주력 수출 품목에 원산지 규정 예외 관철 등 대체로 긍정적이다. 따라서 FAT타결로 이들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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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석. 한-미 FTA의 정치적 의의: 영향과 고려사항, KIEP 세미나자료 06.03.03
· 재정경제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07.04.02
· 고준성(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팀장, 이성봉(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장, 김관호(동국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FTA를 통한 외국인 투자확대 기대. 무역협회 06.10,3
· 김지은, 한미 FTA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관한 고찰(공모전 논문부문 가작) 06.12.01
· 전경련,「FTA, 체계적·종합적 협상전략 수립·대응해야」『Current Issue』, 06.05
· 곽수종,「한·미 FTA의 정치경제학」,(삼성경제연구소,2006)
· 현혜정, 한ㆍ미 FTA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06,07,27
· 최지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안전성 관리체계의 현황과 농산물 품질경쟁력 제고전략, 07,03,28
· 한미FTA 톡톡라운지(http://fta.korea.kr)
· 국정브리핑 대한민국정책포털(http://www.korea.kr)
·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 KIEF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