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소개

1. 서론

한․미FTA를 말하기에 앞서 FTA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이에 대해 정확한 대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우선 FTA무엇인지 알아보겠다.

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대표적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라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상으로 FTA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이어서 왜 미국과의 FTA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지를 알아보겠다.

목차

1. 서론

1) FTA란 무엇인가?
2)왜 미국인가?
3)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 경제 성적표는?

2. 본론: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미FTA 이익과 손실
(1) 한미FTA기대효과
1. 무역 창출 효과
2. 무역 전환 효과
3. 시장 확대 효과
(2)한미FTA의 이득
1. 자동차산업
2.섬유
3.전자
(2)한미FTA의 손실
1.농축수산업
2. 제약산업

3. 결론

본문내용

한미 FTA 체결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위와 집회로 그 반대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한미 FTA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분신자살도 불사하는 농민들의 아픔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또한 최근 미국산 소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국민건강의 위협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행해지고 있다. 비록 한미 FTA는 기나긴 시일에 걸친 조율과 양보 끝에 양국의 필요에 의해 성사되기는 하였지만, 일부 국민들의 이 같은 반대 여론은 향후 이루어질 FTA 협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일부 분야에서 피해가 우려되기도 하고, FTA 협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지만, 나는 현재 세계 경제 흐름을 살펴 볼 때 수출에 국가 경제의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FTA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추세와도 같다고 생각한다.
미국시장은 일본, 중국, ASEAN을 모두 합친 것보다 규모가 더 큰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우리나라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나 우리 상품들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88년 4.6%를 기록한 이래 95년 3.3%, 05년 2.6%로 지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중국, 인도 등 경쟁국들의 대미 수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획기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다. 이익을 보는 분야가 있는가하면 피해를 보는 분야도 분명 존재한다. 우리가 여기서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미 FTA의 체결로 직접적인 이득을 계산하기 보다는 이익분야와 피해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충실히 강구하여, 국민경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경제운영계획과 경제체질개선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를 보는 분야인 농, 축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한다. 기술개발을 통해 품종의 개량과 다양화로 수출품목을 육성하고 유통체계 개선 및 판촉, 광고지원을 통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살려나갈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 무역협회 ( http://www.kita.net )
· 한미자유무역협정( http://fta.korea.kr/ )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fta.go.kr/intro/intro.php
· 한미 FTA 라운지 http://fta.korea.kr/info/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