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계약에 있어서 출생자의 법적지위

소개

대리모 계약에 있어서의 `출생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글입니다.
4개 정도 논문을 보면서 요약,정리했구요 빠진 부분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Ⅰ.출생자의 정의와 현행법상 법적 지위
1.출생자의 정의
2.현행법상 출생자의 법적지위

Ⅱ.출생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검토
1.친족법상의 출생자의 법적지위 확정
2.상속법상 법적지위 확정을 위한 검토
3.형사법상의 법적지위 확정을 위한 검토

Ⅲ.출생자의 법적지위 확립을 위한 입법론
1.출생자의 법적지위의 명문화
2.민법,형사법규정의 정비
3.국제사법의 입법적 고려

Ⅳ.소결

본문내용

Ⅰ.출생자의 정의와 현행법상 법적 지위

1.출생자의 정의

출생자는 대리모 계약에 의해 대리모가 출생한 자를 말한다.대리모가 출생한 자라고 하여 특별한 아이는 아니다.다만 부부가 직접 성적 교섭에 의하여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수정 하여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대리모가 낳은 자를 말한다. 대리모에 의한 출생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조강훈. 사법행정 司法行政 第48卷 第3號, 2007. 3, 16p


2.현행법상 출생자의 법적지위

출생자나 대리모를 규율하는 현행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출생자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기는 힘들다.불임부부가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체외수정하여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한 자는 불임부부의 혼인 중의 자로 추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현행 민법상 해석론으로는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모자관계가 인정되므로 법적으로는 출생자를 출산한 대리모가 출생자의 모가 된다.그래서 대리모와 출생자는 생물학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모자관계가 성립한다.그렇지만 대리모 계약에 의하여 계약자 들 사이에 대리모와 출생자의 모자관계의 성립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것을 유효하다고 본다면 불임부부등에게 모자관계와 부자관계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대리모가 출생한 자는 일단 대리모가 자신의 자로 출생신고한 후에 불임부부가 출생자를 입양하는 형식으로 혼인 중의 자로 할 필요가 있다.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대리모는 불임부부에게 자궁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출생자에 대한 모자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든지 현행법으로는 출생자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수 없다. 대리모에 의한 출생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조강훈. 사법행정 司法行政 第48卷 第3號, 2007. 3, 17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