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모성간호학 임신, 출산 시 당면하는 법적 윤리적 갈등 '대리모' (개념정의 / 국민의식과 현황 / 윤리적 법적 문제 / 간호과정)

소개글

모성간호학 과제로 제출했던 임신, 출산 시 당면하는 법적/윤리적 갈등 보고서입니다.

주제는 대리모이고, 불임이 무엇이고 대리모가 무엇인지, 국민의식과 현활, 윤리적 법적 문제, 간호과정 등의 내용이 작성 되어있습니다.

간호진단 3가지 간호과정 3가지를 하였고 계획, 중재 및 수행, 이론적 근거까지 간호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I.서론

II.불임의 개념정의
1.불임의 정의
2.불임 원인

III.대리모의 개념정의
1.대리모의 정의
2.대리모의 유형

IV.대리모출산에 대한 국민의식과 현황

V.대리모 출신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
1.관련법규의 부재
2.친권자 판정
3.혈연 • 가족체계 파괴와 반인륜적 가족관계 형성 기능성
4.금전거래를 통한 부모 자식의 관계형성
5.대리모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VI.간호과정

VII.결론

VIII.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현대인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짐에 따라 불임부부가 늘어나고, 한편으로는 독신 남․ 녀가 늘어가면서, 결혼은 하기 싫어도 아이는 갖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한다. 독신 남녀도 자신의 종족 보존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불임 부부는 특히 더 할 나위없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종족 보존의 욕구가 있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오늘날까지 종을 보존해 왔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 보존의 욕구는 특히 불임부부에게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불임부부는 약 100만 쌍에 달하며 그중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부만 해도 약 11만 쌍이 넘는다고 한다. 그로인해 불임부부들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여러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 대리모를 택하게 된다. 그러나 대리모를 통한 출산방법은 아직 법적,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시간이 갈수록 혼란스런 사태를 유발하고 있다.

<중 략>

IV. 대리모출산에 대한 국민의식과 현황
한림대학교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대리모 관련 문제의 고찰 및 입법정책 방안 모책'이란 대리모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대리모 출신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금전적 대리모에 대해 83 4%가, 비금전적 대리모의 경우도 83.3%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대도시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모출산에 대한 종교의 일반적 입장은 반대이다. 기독교는 대리모 출산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적인 출산 방법과 과정에 의해서가 아닌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다는 점, 이 과정에서 수정란 또는 배아에 대한 각종 비윤리적 실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 대리모 출산 과정에서 비록 육체적인 성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을 씨받이의 도구로서 이용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는 십계명을 사실상 깨뜨리게 된다는점, 혈연 및 가족계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해 대리모 출산을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참고 자료

강남진(2001). 대리모의 실태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이병화(2003).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이봉림(2012).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입법논의를 위한 제요소 연구. 원광대학교 법학 연구소
현소혜(2018). 대리모를 둘러싼 쟁점과 해결방안. 한국가족법학회
윤혜란(2006). 대리모계약규정을 위한 법률안의 제안.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dongA.com/"대리모“/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30/95761557/1/2020.04.06
해외 셀렙 출산 트렌드, 대리모/네이버포스트/“대리모”/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3716583&memberNo=29742322&searchKeyword=%EB%8C%80%EB%A6%AC%EB%AA%A8&searchRank=2/2020.04.06
대리모가 친어머니? 법원 “부모 결정 기준은 출산”/ 네이버포스트/“대리모”/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749291&memberNo=3265970&searchKeyword=%EB%8C%80%EB%A6%AC%EB%AA%A8&searchRank=7/2020.04.06
대리모, 범죄인가? 희망인가?/네이버포스트/“대리모”/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4166186&memberNo=32927668&searchKeyword=%EB%8C%80%EB%A6%AC%EB%AA%A8&searchRank=6]/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