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소개

대리모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교수님께 A+받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대리모란?
대리모계약의 문제점
-인공수정의 문제
-윤리적 문제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무효설
-유효설

대리모를 윤리원칙에 적용
- 자율성의 원칙
- 선행의 원칙
- 정의의 원칙
- 악행금지의 원칙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대리모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본문내용

대리모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를 위해 대신 아이를 낳아 주는 여성을 말하며,
가장 많은 경우는 아이를 원하는 부부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 남편의 정액을 대리모에게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것


대리모 계약의 문제점
1. 인공수정의 문제
태아는 체내에서 대리모와 직접적으로 동일한 감정상태를
느끼는 등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리모와 태아의 관계 고려
출산한 아기가 육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부부 및 대리모 모두 자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사후수정의 문제- 사망한 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를 통한 임신목적의 수정란생성을 금지하고있다.



대리모 계약의 문제점
2. 윤리적 문제
대리모계약에 부수하는 대가의 수수는 대부분의 입법적 규제에 의해 차단
합리적인 비용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예, 인공수정비용, 출산비용)
현재 대리모를 알선하고 중개하는 업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성행 하고 있다고 함
자녀의 성장 후 출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리적 갈등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충분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