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동법판례]장애인 운동능력 측정검사 불합격처분취소

소개

노동법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검사 불합격처분취소

목차

【판시사항】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3. 판단
4. 결론
5.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이상경의 반대의견
〔판례조사를 마치며〕

본문내용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검사 불합격처분취소 등

(2005. 3. 31. 2003헌마74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운전적성을 검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5 중 핸들조작기준(이하 `이 사건 핸들조작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다.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3 중 가의 12 및 13(이하 `이 사건 청각장애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운전적성판정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동능력측정검사에서의 불합격처분은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직접 법률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2항과 이 사건 핸들조작기준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법령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청구인들이 기본권침해사실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이 사건 청각장애규정은 청구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난 후인 1995. 7. 1.과 1999. 4. 30.부터 각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에 의해 위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법령조항들이 시행된 날로부터 각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