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장단점

목차

Ⅰ. 서 론
1. 의약분업의 의의
2. 현 의약분업의 쟁점사항

Ⅱ. 본 론
1.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장점
2. 의약분업의 폐해와 잘못된 점

Ⅲ. 결론 및 사견
1.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비판과 해결론
2. 사 견

Ⅳ. 출처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의약분업의 의의
(1) 의약분업의 정의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진단하여 처방을 하고, 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투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2) 의약분업의 입법취지
약물 사용과 관련, 의사의 처방행위와 약사의 조제행위를 분리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물사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현 의약분업의 쟁점사항
(1) 의약분업의 기본형태
∙ 기관분업 :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을 의무화
∙ 직능분업 : 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의약분업에서 제외하여 원내-원외 조제
선택 허용
기관분업(약사 측, 시민단체, 개원의, 국민회의) vs. 직능분업(병원협회측, 보건복지부)

(2)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 임의조제 :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낱알로 나누어 혼합 판매하는 것
∙ 대체조제 : 의사의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과 약효가 동등하다고 입증된 다른 의약품을
약사가 대체조제 하는 행위
허용(약사 측, 시민단체, 정부) vs. 금지(의사 측)

(3) 주사제
∙ 주사제는 약제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며 주사제 오남용 방지위해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의약분업의 원칙에 부합
∙ 주사제는 이미 제약회사에서 조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판매되므로 약사들은 조제의 부담 없
이 판매가 가능하여 약사 측에서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최
대화 하고자 하는 반면, 의사들은 제약회사를 통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서 제외하려 함

참고자료

· 도서 : 의약분업 정책과정 (저자 : 차흥봉)
· 의료보장 제 3의길 (저자 : 김종대)
· 왜 의약분업 을 철폐해야 하는가? (대한의사협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greatdoctor_?Redirect=Log&logNo=40018046279 (의약분업과 평가)
· http://blog.naver.com/mjs2118?Redirect=Log&logNo=80039576918 (의약분업)
· http://blog.naver.com/uuuau?Redirect=Log&logNo=40007020394 (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