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소개

이몀박대통령의 후보시절 복지정책 공약에서 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복지정책의 흐름을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I. 후보시절의 복지부문 핵심공약

II.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시절의 복지정책
1. 복지관련 국정지표와 국정과제2
1) 국정과제의 내용2
2) 평가2
2. 분야별 세부 전망4
1) 공적연금부문4
2) 의료보장부문 5
3) 복지서비스부문5
4) 기초생활보장부문5
5) 전달체계 부문6

III. “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에 나타난 복지정책
1. 능동적 복지의 개념 제시6
2. 복지부의 목표와 핵심정책6
3. 복지부 업무보고의 한계6
1) 보육정책의 미진6
2) 연금부문의 후퇴7
3) 가족정책의 실종 7
4) 노인정책의 구체적인 비젼 부족7
5) 용두사미 된 보건의료정책7

IV.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 전망
1. 새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 원칙8
2. 이명박 정부 하의 복지정책의 전개에 대한 전망9

V. 지역사회복지계의 대응 방안
1. 지역사회복지계의 핵심과제와 전망9
1) 분권교부세제의 개선9
2) 지방복지전달체계의 혁신10
3) 민관협력의 공고화10
2. 지역사회복지계의 대응 전략10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본문내용

V. 지역사회복지계의 대응 방안
1. 지역사회복지계의 핵심과제와 전망
1) 분권교부세제의 개선
현재의 분권교부세제에 대한 수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괄적인 국고보조금으로의 회귀보다는 복지의 지방분권 정책의 틀을 유지․강화하나 국가의 재원조달 책임을 확실히 하는 ‘포괄적 보조금’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포괄보조금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중앙정부(복지부)에서 복지 분야의 포괄보조금 규모를 국가의 중장기계획, 복지욕구의 변화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결정되며,
둘째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의지 및 포괄보조금 사용 실적, 자체예산 확보 능력,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지자체별 배분 액 결정된다.
셋째로, 지자체는 배분된 예산 총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세부복지사업에 대해 재 배분하며,
넷째로 중앙정부(복지부)는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차년도 포괄보조금액 결정에 반영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지방정부와 그 관할지역의 주민이 책임지는 것과 그에 소요되는 재정을 책임지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공급분권-재정집중’의 원칙을 수립, 복지분야 지방분권의 본질을 살려야 한다.

2) 지방복지전달체계의 혁신
주민생활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체계는 2007. 7. 이후 전국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새 정부의 ‘희망 129센터’ 설치 계획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함. 특별히 이 센터를 서비스 연계팀에 소속시켜 주민들의 one-stop 서비스제공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주민생활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적시되었던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을 포함하여 주민생활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증원.
▷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과 학습을 통한 주민생활서비스의 이해도 증진.
▷ 복지직과 행정직의 조화 및 적절한 업무 분장.
▷ 적절한 직제 편성.
▷ 읍면동 업무의 기능 증진.

3) 민관협력의 공고화
지역사회내의 민관협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서비스민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구분이 관건인 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