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소개

아동복지법

목차

1.아동복지법의 이해
1)아동의 정의
2)아동복지의 정의
2.아동복지법의 의의
3.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특성, 기본이념
1)아동복지법의 목적
2)아동복지법의 특성
3)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4.아동복지법의 발달
1)아동복리법
2)아동복지법
3)2000년,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4)연혁
5.전달체계
1)아동정책조정위원회
2)아동위원
3)아동복지지도원
4)보건소
6.복지조치
1)아동의 건강 및 안전
2)보호조치
3)친군상실 및 후견인
4)아동복지시설
5)아동복지단체의 육성
7.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1)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업무
2)아동학대의 신고
3)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심리
8.아동의 보호
1)아동의 위해행위 금지
2)국가의 의무
3)수급금품의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9.재정지원 및 제한
1)비용보조
2)비용의 징수
3)국유재산의 무상대여
4)면세
5)보조금의 반환명령
10.벌칙
11.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의 이해
1)아동의 정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출생 전부터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 정의에서 아동복지의 세부분야에 따라 아동의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동복지의 분야에 따라 아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통한 아동복지의 실천에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는 있지만, 통합적으로 아동복지 정책을 실시할 때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1)법적 관점에서의 아동의 정의
우리나라의 아동개념은 성인이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아동관련 법규의 명칭은 다양하다. 유아, 어린이, 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청소년, 자녀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고, 연령은 대부분 구분이 중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연령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국제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법에 따라 명칭 및 연령상의 차이가 있어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2)발달적 관점에서의 아동의 정의
발달상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발달단계를 연령별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 태아기 - 수정에서 출생 ▶ 영아기 - 출생에서 2세 ▶ 유아기 - 2세부터 6세
▶ 청소년기 - 12세부터 18세까지의 중, 고등학교 시기
2)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란 아동과 복지의 합성어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인 행복의 삶의 상태 뿐 아니라, 그러한 상태로 향한 실천적인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저어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분야에 있는 공 ․ 사 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결국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인 방법으로 예방 ․ 치료하는 총체적인 체계이다.

참고자료

· 김성경 외 (2005) 『아동복지론』 양서원
· 현외성 (2007) 『사회복지법제 개설』 공동체
·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학지사